민원사전심사 청구제

홈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전심사 청구제컨텐츠 인쇄하기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란?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받아, 행정기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가부·적부 등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 운영기간 : 연중
  • 접수처 : 홍천군청 종합민원과 Tel. 430-2266
  • 처리절차 : 민원실접수(사전심사대상민원)→주무처리부서이송(관련부서, 유관기관협의)→결과통보(민원인에게 통보)
1.민원실접수(사전심사대상민원) → 2.주무처리부서이송(관련부서,유관기관협의) → 3.결과통보(민원인에게 통보)

신청서식 다운로드(사전심사청구서)

신청대상민원

종합민원과

민원사전심사 신청대상민원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개발행위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 위치도, 배치도, 대상지 전경사진
농지전용허가 10일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시설물규모, 시설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법, 시설물관리운영 등)
산지전용허가 10일
  • 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 하고자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게획)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토석채취허가 10일
  • 사업계획서(토석채취목적, 토석채취수량, 사업기간,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명시)
  • 토석채취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건축허가 10일
  • 건축계획서
  • 배치도
야영장허가
(오토캠핑장제외)
10일
  • 사업계획서
  • 위치도, 배치도, 대상지 전경사진

행복나눔과

민원사전심사 신청대상민원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봉안시설 설치신고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가족묘지등의 설치
(변경) 허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청소년수련 시설설치운영
허가 신청
10일
  • 설치운영계획서
  • 협의필요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증명서류
자연장지 설치허가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사설묘지 설치 신고 및 허가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 신고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평면도, 위치도
어린이집 신규(변경)인가 10일
  • 사전심사 청구서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어린이집 설비 목록
  • 건축물 대장

관광과

민원사전심사 신청대상민원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10일
  • 관광단지 조성 사업계획서(개발방향, 교통체계, 토지조서 등 기재)
  • 위치도
식품제조등록 3일
  • 사전심사 청구서
  • 영업장 설비개요서
  • 제조품목 설명서
식품영업허가 3일
  • 사전심사 청구서
  • 영업장 설비개요서

경제과

민원사전심사 신청대상민원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공장설립승인 10일
  • 사업계획서
  • 개별법 검토 및 협의 관련 서류태양광발전

농정과

민원사전심사 신청대상민원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
10일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서
  •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개략도)
  •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축산과

민원사전심사 신청대상민원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초지전용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초지조성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함)

토지주택과

민원사전심사 신청대상민원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15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배치도
  • 간선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설치계획

온라인 사전심사서비스 대상업무

※ 「민원 24」에서 신청 가능 대상사무 : 5종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변경)허가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 매우만족 : 1건
  • 만족 : 0건
  • 보통 : 0건
  • 불만족 : 0건
  • 매우불만족 : 0건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민원관리담당
  • 담당자 : 김정화
  • 전화번호 : 430-2263
  • 최종수정일 :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