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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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규제개혁의 배경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 정의:행정규제 정비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법 §2①, 영 §2②)

유형(영 §2①)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 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예)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예)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예)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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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