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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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012.12.1.부터 시행)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본인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

    ⇒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주소지 사전 인감 등록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발급방법 발급기관 방문 (전국)
* 인감변경 시 주소지 읍면동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국) 전용사이트 접속 (민원24)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전화인증
수수료 600원 600원 무료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좋은 점

  • 도장을 만들어 보관 할 필요 없음
  • 인감을 주소지 읍·면·동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인감증명제도와 함께 사용

국민편의를 위하여 병용하고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서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흡수하여 통·폐합됩니다.

문의

홍천군청 종합민원과 (☎ 033-430-2264), 읍·면사무소 민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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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