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운영계획

홈 > 참여마당 > 주민참여예산 > 세부운영계획컨텐츠 인쇄하기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창구 운영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실행됨으로써 참여도 제고 및 행정신뢰 구축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09.6.02 제정)

추진 방향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설문조사 ⇒ 재정운용 방향, 주요 투자사업 등 의견 제시
    • 군민제안제도 운영 ⇒ 주민 필요사업을 직접 제안
    • 군수 읍·면 순회 방문 ⇒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
  • 예산집행과정의 낭비요인 신고 창구 운영으로 건전재정 도모
    • 예산낭비 신고센터,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등
  • 군민의 재정정보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서, 결산서, 각종 재정지표, 제정공시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최대 제공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개요

주민참여예산제 확립도모 / 예산편성 과정 1)서면 및 인터넷 설문 조사 2)군민 제안제도 추진 3)읍·면 순회방문 4)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예산집행 과정 1)예산낭비 신고 센터 2)예산 의겸 수렴 3)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재정정보 제공 1)재정공시 결과 공개 2)예산 세입·세출 운영 상황 공개 운영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참여

  • 주민 의견수렴 서면, 현장조사 및 인터넷 설문조사 추진 : 5~6월
    • ‘20년도 예산편성前 재정운용방향 등 주민의견 수렴
  • 군민 제안제도 운영(설문조사와 병행) : 5~6월
    • 주민이 필요사업을 직접 제안(설문조사 설문서에 제안항목 활용)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군수 읍·면 순회방문 : 1월(기실시)
    • 읍·면 방문을 통해 군정방향의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연중 실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예산에 대한 주민홍보 활동,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
    • 예산편성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제안사업의 읍·면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실시

      ☞ 예산편성 전 예산부서, 사업부서 예산편성요구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시 해당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확인 동참 및 의견수렴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참여

  • 예산낭비 신고센터 : 연중 실시
    • 예산집행 낭비사례를 군(郡) 홈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낭비 신고 → 현장 점검 → 예산 조치 등)
  • 예산 의견 수렴 : 연중 실시
    • 읍·면사무소 및 예산담당부서 방문 수렴, 분과위원회별 대민활동을 통한 의견수렴
    • 인터넷 『홍천군 홈페이지–참여마당–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의견 수렴
  •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 연중 실시
    •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부실공사 방지, 관련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군민과 소통을 통하여 군정추진에 신뢰 확

재정정보 제공

  • 재정공시제도 운영 : 2회 실시 (2월 예산공시, 8월 결산공시)
    • ‘19년도 예산편성, ‘18년도 재정운용결과 및 주요 주민관심 사업 등
  • 예산 세입·세출 운용상황 공개 운영 : 연중
    • 인터넷 『홍천군 홈페이지–정보공개/개방 』에서 자금운용현황, 세입현황, 사업 및 예산정보, 세출현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세부 추진계획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설문조사」실시
    • 기 간 : 5. 27 ~ 6. 25.(30일간)
    • 대 상 : 군(郡)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조사방법 : 서면 및 현장조사, 인터넷 조사 병행
      • 읍·면사무소 배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 관내 교육,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한 현장조사 실시
    • 내 용 : ‘20년 재정운영방향, 군민 생활과 밀접한 우선 투자 희망사업 등 (설문서 추후 작성)
    • 활 용 : 홈페이지 공개 및 관련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 `19년도 예산편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2019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 기간·방법 : ‘18. 7. 11 ~ 8. 9 / 서면조사 + 인터넷 설문문
    • 참 여 자 : 623명(서면 610명, 인터넷 13명)

    《설문결과 요약》

    • 홍천군 예산 및 재원배분 결정 시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
      • 지역경제 활성화(38.5%), 인재양성 및 교육(16.6%), 사회복지(13.4%), 농축산 진흥(12.3%), 문화·관광·체육(10.4%), SOC(7.1%)
    • 홍천군 재정운영에서 가장 축소가 필요한 투자분야
      • 축제·행사성 경비(41.1%), 사회단체 및 농축산분야 민간보조사업(25.5%), 조직운영(22.1%) SOC등 신규투자사업(9.7%)
    • 홍천군 인구증가를 위하여 우선투자해야 할 분야
      •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33.1%), 양육·보육환경 지원확대(28%), 출산장려금 지원확대(15%) 미래형 정주기반 조성(14.2%), 귀농귀촌 지원정책 확대(8.8%)
  • 군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군민 제안제도」운영
    • 기 간 : 5.27 ~ 6.25.(30일간) *설문조사와 병행 추진
    • 대상사업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 주민생활 현안(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 『풍요로운 행복창조 도시 홍천』 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 등
    • 활 용 : 제안 사업으로 제출된 사업은 실·과·소 관련부서 실무검토 후 `20년도 시책반영 및 예산요구 → 예산반영 적극 검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4~11월(상시 운영)
    • 운영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금지 및 지자체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
    • 운영방식
      •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
      • 예산편성 전 군민 제안사업의 읍·면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시 해당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및 의견수렴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해당사업부서 실무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우선순위결정 및 사업선정

    ■ 2018년 추진실적

    • 의견 접수 현황 : 43건 (행정복지 15건, 농업경제 5건, 건설도시 23건)
    • 예산반영 현황
    2017년 방문 시 건의사항 현황
    접 수 현 황 2017년~2018년 예산반영 미반영 현황
    건 수 반영률 예산액 장기과제 불 가 기타
    43건 13 30.2% 722백만원 30 18 11 1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 강화

  •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 낭비신고센터 개설
      • 군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예산낭비 신고
      •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 예산낭비 사례, 홍보자료 등
    • 현지 점검을 통해 낭비사례 적발 시,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조치

      ■ 2018년 접수현황

      • 총 접수: 4건(타당한 신고 1건, 타당하지 않은 신고 3건)

        ­신고사항 : 위택스 전자고지 신청 시 지로고지 미 발송 건의 등(건의내용 반영 조치)

  •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
      • 감독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주민대표자(이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서 군수 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
    •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 대상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공원 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2018년 주민참여감독제 추진현황

        • 추진실적 : 9건 / 717백만원, 읍면 9건

재정정보 군민에게 공개

  • 「재정공시제도」운영
    • 당초 예산(‘15년부터 신설) 및 전년도 결산 결과를 서식,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
      • [예산공시] : 살림규모,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주민참여예산, 성인지 예산현황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부채현황, 복지 및 민간지원 경비, 감사결과 등
        ☞ 특수공시 : 군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림
    • 홍천군 홈페이지에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 예산 세입·세출 운영상황 공개
    •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매일)
    • 내용 : 자금운용 현황, 세입·세출현황, 사업 및 예산정보를 홍천군 홈페이지 방문으로 각종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주민참여 홍보 강화

  •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 게시방법 : 홍천군 및 읍·면 홈페이지
    • 홍보시기 : 5~6월
    • 홍보내용 : 인터넷 설문조사 및 군민 제안 안내 등
  • 『내 고장 홍천소식지』를 통한 홍보
    • 홍보시기 : 5~6월
    • 홍보내용 : 인터넷 설문조사 및 군민 제안 안내 등
  •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홍보 강화
    • 홍보시기 : 연중 실시
    • 홍보내용
      • 이장회의,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 홍보 실시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전단지 배부 및 홍보 현수막 게첨
      • 본청 및 읍면사무소 전광판 안내문 송출

예산학교 운영

  • 일 시 : 6월 중 ※일정조정 가능
  • 대 상 : 100~200명(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문가 강의
    - 홍천군 재정현황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행정 사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군민홍보 협조

내고장홍천소식지, 전광판 안내문 송출 등 :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주민의견 및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협조

홈페이지 홍보, 이장회의 등 행사 시 주민홍보 실시 : 행정과, 읍·면

각종 제안사업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시책 반영 및 내년도예산편성 시 적극 지원 검토

주민참여 제안사업에 대한 실무검토 : 해당 부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예산담당
  • 담당자 : 이태용
  • 전화번호 : 430-2033
  • 최종수정일 : 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