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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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도입취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군민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실행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2년 본예산편성과정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주요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임.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군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도입배경 및 필요성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온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 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할 수 있음.

운영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방법
구 분 선정방법 인 원
공개 모집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 추천 읍면장의 추천 각 읍면별 1명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홍천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 위원회 인원 범위내
기 타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인원 범위내

역할(기능)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 건의사업 반영여부 및 조정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구 분 관련부서 인 원
행정복지분과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15명 이내
농업경제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팔봉산관리사무소
15명 이내
건설도시분과위원회 도시과, 환경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1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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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1.14